🔎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7민상22 검색결과 총 3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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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1하,1554]

2021. 7. 22.

원심은 위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2015. 5. 22. 및 2015. 12. 2. 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287민상204 판결,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32 판결 등 참조). 2)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실체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고일	2021.07.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법무법인	대구
변호사	최우정 곽덕환
사건명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소송법 제238조 민사소송법 제244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귀속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될 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논의할 사항이

선고일	1954.12.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39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3.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기초사실 ① 피고와 1심 공동피고 1, 1심 공동피고 2는 농지인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2. 12. 22.

제17조), 농지는 농가만이 소유할 수 있음을 전제로 농가 이외의 자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였으며, 농가를 ‘가주(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고 정의함으로써(제3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의 농지 취득을 금지하였다(대법원 1955. 3. 31 선고 4287민상119

4292민상165, 166 판결, 1976. 5. 11. 선고 75다1427 판결, 1994. 9. 13. 선고 93다52501 판결,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8.10.0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양경승 강선아 심현근
법무법인	호성 대원
변호사	임영빈 하인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1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농지개혁법 제6조 ...

4.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174 판결

[가옥철거등][집1(8)민,018]

4287민상174 판결 [가옥철거등][집1(8)민,018] 【판시사항】 채증법칙 위배 【판결요지】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인용한 종합증거의 내용이 거개 그 반대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아니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완수 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2. 18 선고 53민공22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가옥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채증법칙 위배

5.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86 판결

[점유방해배제][집1(10)민,001]

4287민상86 판결 [점유방해배제][집1(10)민,001] 【판시사항】 가. 점유방해소송과 공사기간의 산정 나. 염전경영과 해면점유 【판결요지】

공사는 단기 4282년 12월경부터 착수하여 1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점유보지의 소송요건이 결여한 제소이니 차를 각하할 것이라고 항변한데 대하여 원심이 다만 「본건 방조제공사를 6.25사변전에 착공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는 바이나 동 공사진행중 6.25사변중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일부 축조되었든 공사도 파괴되었든 것을 단기 4285년 구 2월 22일에

심안하니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본안 전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 피고측이 본소 방조공사를 6.25사변전(피고는 단기 4282년 음 12월경부터 착수하였다고 주장)착공한 사실은 당사자간 이의가 없는 바이나 동 공사 진행중 6.25사변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일부축조 되었든바 공사도 파괴되었든 것을 단기 4285년 음 2월 22일에 다시 기공하여

선고일	1955.01.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강대홍
사건명	점유방해배제
참조법령	민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가. 점유방해소송과 공사기간의 산정 나. 염전경영과 해면점유

6.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236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9]

4287민상236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9] 【판시사항】 가. 전세계약의 성질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 【판결요지】

가옥대의 5할 내지 7,8할)상대방 소유의 가옥을 점유사용하되 그 가임급 전세금이자는 이를 상호 상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쌍무계약이며 전세권자는 그 권리(지위)를 소유자의 승락없이 임의로 타에 이전할 수 있고 또한 점유가옥을 타에 전대하여도 소유자는 차를 거부할 수 없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명치 45년 3월 7일 취조국장 회답급 소화 18년 6월 22일

선고일	1955.01.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박현옥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295조 민법 제617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전세계약의 성질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

7. 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7민상113 판결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집2(7)민,001]

4287민상113 판결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집2(7)민,001] 【판시사항】 가. 일본법인과 한국내에 있는 재산귀속

120,000 9월 21일 ' 152,350 9월 23일 ' 250,000 9월 24일 ' 345,000 ' 1,794,80 10월 1일 ' 80,000 10월 5일 ' 32,000 등의 기재사실 급 을 제1호증 제22정에

선고일	1955.08.1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병관
사건명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
참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가. 일본법인과 한국내에 있는 재산귀속 나. 일본법인과 운영기업체와 소송당사자 능력

8. 대법원 1955. 3. 10. 선고 4287민상383-384-38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지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6]

4287민상383-384-38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지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6] 【판시사항】 상호모순되는 종합적 증거채택과 채증법칙 위배 【판결요지】 상호모순되는 증거를 취사선택함이 없이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함은 채증법칙의 위배이다.

피고대표자 농림부장관 상고이유는 1, 본건 계소사건에 있어서 청구사실의 부인여부에 직접적인 핵심이 되는 것은 소외 일본인 밀양식산합자회사 대표사원 삼등행송과 소외 석문언간의 토지매매사실 여부인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4271년 12월경에 전기 석문산이 본건 목적물인 토지를 전기 소외 삼등행송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경차 4272년 3월 22일에

심안하니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72년 3월 22일 소외 석문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대금 7천 4백원에 매수하고 동일 우 대금을 완불하였다고 판시하고 그 인용한 제1심 증인 석문언은 동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원판결이 인용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우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그 처인 최병기는 본건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수부금으로

선고일	1955.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임석규 한환진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상호모순되는 종합적 증거채택과 채증법칙 위배

9.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판결요지】

제2단으로 (1) 기록 614정 갑 제26호증 동년 6월 2일자 군산시장신청에 기한 갑 제21호증 (기록 581정 지사의 공급지령) 에 의하면 1952년 7월 12일자 (동화기업사와 미창회사와의 보관거래가 끝난후) 세멘트포장용으로 대한토건사 소외 2가 1만 매의 공급을 받었고 (2) 기록 616정 제27호증 동년 5월 15일자 군산시장 신청에 기한 갑 제22호증

아니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또 원심은 증인 소외 3, 동 소외 12, 동 소외 13, 동 소외 14, 동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갑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허문서라 주장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가사 갑 제11호증 내지 동 제15호증을 취신케 어렵다 하여도 피고는 단기 4287년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변호사	이태희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3조 민법 제65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10.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1956. 3. 22.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판결요지】 자연인의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부의 기재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나 반증이 이 있으면 이와 다른 인정을 할 수

6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여 있는 바 원심이 동 호증의 이 점에 관한 기재내용을 배척함에 있어 그 설시가 다소 불충분하나 결국 그 취지가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우 소외인이 단기 4287년 3월 3일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은 우시 인정사실에 비추어 취신할 수 없다 함에 있음을 간취할 수 있고 또 친족회원의 법정수는

선고일	1956.03.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강홍구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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